몰래카메라 성범죄란?

카메라, 휴대전화, 캠코더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 아래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 공공연한 상영 등을 한 행위도 몰래카메라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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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몰래카메라 성범죄인가요?

지하철, 도서관 공공장소나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행위, 휴

가철 피서지에서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부위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과거 연인관계 등이었다가 헤어진 뒤에 비뚤어진 복수심의 형태로 이뤄지는 몰래카메라 성범죄도 흔합니다.

설령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 몰래 이러한 사진,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 상에 올리는 행위는 몰래카메라 성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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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의 반포,

상영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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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왜 필요한가요?

몰래카메라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만큼이나 촬영된 몰래카메라의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인터넷 공유사이트 등을 통한 확산을 저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해올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